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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30 10월 1일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등록 업체측에다가 이직확인서 신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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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차라는 개념이 주어진 연차일수에 따라 월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연차대체합의로서 특정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위와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법정 연차산정갯수는 유지해야합니다.추가로 대체휴일은 연차에 포함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가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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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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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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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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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4대보험 고용보험 이력을 길게 가져가실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문제안됩니다.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법정연차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월단위 11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청구가능합니다.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ㅏㄷ.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년근무이기때문에 퇴직금에 연차산입되는 금액없습니다. 퇴사전 3개월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 구하신뒤, 30일분 곱하고, 재직일수/365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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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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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입사(1일이 아닌이상) 9월달부로 근로자내용확인신고처리되고,9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10월15일전까지 취득신고하면되므로,질문하는 날짜기준 취득신고 처리되거나 진행중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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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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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 계약 종료 후 해당 일용직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업체대금을 지급한경우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사업자등록이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다면 같은 현장에서 계속근로했더라도 근로기간 단절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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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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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라도 문제됩니다.사안의 경우 합의도 없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에도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은 법위반에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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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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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최저임금의 1822480원은 기본급+주휴수당합산 금액입니다.위계약상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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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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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년간 출근한것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사용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시급제이므로, 시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급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곱하는 바, 일일 근로시간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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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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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중간정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유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등기접수일 확인등 절차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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