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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대중교통이용시 금액과 실제 거의 유사하며, 실비변상목적으로 보이는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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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 4대보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직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복귀시 정산처리됩니다.또한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가능하며, 별도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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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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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를 신고 하려 하는데 알바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중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근무중 퇴사후 모두가능합니다.2.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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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오야지간 도급성질의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졌고,팀장은 전달자에 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위 사정에 따라서 사업주의 형사고소가 유효할지 달라집니다.고소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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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수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평일에 일을 쉰 날도 4대보험 일수가 평일만 채워지는지 일을 쉰 날도 채워지는지 아니면 일을 한 날만 채워지는지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 만포함되며,피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퇴사까지 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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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신고보다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사업주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경우 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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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최저시급미만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별도의 수습감액을 두고 있지 않다면 최저시급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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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인사담당자의 말은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어렵습니다.실제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근로제공의무 이행해야하며,손해배상은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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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15개가 맞습니다. 개정법 적용시점은 17.5.30일이후 입사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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