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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조합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경우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며,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법정 사유만 충족하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아닌 직무의 책임과 조합원 책임이 상충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직급이 낮더라도 인사관리부서원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직급이 높더라도 지휘감독권행사하는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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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주로 일을하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자체적으로 근로자별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2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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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근로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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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상용직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56일 정도로 계산 되더라구요.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일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충할만한 수단이 있을까요?2개월 계약직 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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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병원입니다 추석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유급처리분외 휴일근로수당 1.5(휴일연장의 경우2배), 야간 중복시 0.5 추가 가산해야합니다.다만 약정된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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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씀에 있어서 강요나 겁박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 녹취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라며,구두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는 해고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위 사직서 제출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자가 한달전 통보없이 즉시 해고통보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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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방 퇴사이므로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승낙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당사자간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합의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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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액이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두개 사업장으로 나눌경우 각각 부과됩니다.(32만원미만이 아니므로 부과됨)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므로,500만원부과사업장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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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10월10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강제근로시킬순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위 경우라면 통상근로이므로 근로제공의무 발생합니다.3. 2번의 연장선으로 휴일에 해당하면 1.5배 휴일연장은 2배이나,근로일로 볼경우 별도 지급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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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하여 연장근무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단위 정산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40x 해당월의 일수/7입니다.9월로 예를 들자면 171.4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1.5배 가산된 시간분만큼 수당지급해야할것이고,이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더이상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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