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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퇴사할때 카드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카톡/ 1대1 녹음파일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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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되고,퇴직근로자는 기존처럼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라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기 로 했으며,현재 의견청취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바,최저임금(시급)의110%미만자만 재직중 대지급금 청구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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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포함 사업주와의 분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미포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원칙을 얘기하셔야 할것같습니다.사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포함규정하지 않았다면 미포함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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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촉관련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문제에 해당할 것이나,2. 업무위탁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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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들 및 기존 영업자원을 그대로 매수 받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바, 특약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다만 해당 영업양도 이루어지기전 퇴사하는 경우 매도자측에서 부담해야하며, 영업양도가 완료된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직원들 재직기간 여부 역시 매도매수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정산 후 새로이 산정인지, 계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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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근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정확한 증거없이 신고할 경우 역으로 회사측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관련 입증증거가 있다면,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문제제기하여 회사간에 해결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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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신고사항이나,사업주와 얘기하여 작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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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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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등록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는것은사업주도 보험관계성립신고 해야 하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고용의 경우 더 부담함.) 산재는 100%사업주부담합니다.세금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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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기존부터 유급으로 처리하던 사업장의 경우 30인미만이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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