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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이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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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시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쓸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출산휴가급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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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린터를 쓰다가 고장을 냈는데, 마치 제 책임인냥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관련하여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측이 부담해야합니다.하루종일 썼다는 사실만으로 프린터 고장의 원인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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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1년미만 근무이므로최대수급기간은 4개월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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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으로 변동으로 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프리랜서라면 더더욱 가산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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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 승인이 산재건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이므로 산업재해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질별은 산업재해요율등의 불이익사정이 전혀없는 바,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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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중인데요, 이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로부터 1주 근로관계 유지 및 1주 개근해야 발생하는 바,12월 18~22일 근로는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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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1년간 출근 80퍼센트를 충족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출근율을 따져야하는 바,1년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출근율을 따지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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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도 근로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대 법인 계약이라면 계약세부사항으로 위와 같이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 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사용자인 상대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부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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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장수당이 사실상 본래 급여를 줄이는 목적이고,실제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금제 합의에 대해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우며, 위 조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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