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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PC방에가서 접촉된 사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내에서 벌어진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으로 볼수없고,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할것이며, 사업주가 강제 연차 차감한에 대해 문제제게 하면 사업주는 해당일을 무급처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2.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주가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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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신고의경우 4대보험 공단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조건 중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한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바, 4대보험내역에 계약직으로 유지될 경우 증빙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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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카플로 근무하다가 나머지 인력이 그만두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된경우가.사업장의 이전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라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 다의 사유라면 실업급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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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이라면 권리주체는 법인입니다. 대표자는 대표하는권한을 가질뿐입니다.법인 정보기재하시기바랍니다.2. 설치발생일(상시근로자수30인이상된 시점) / 설치일자(말그대로 노사협의회설치일자) / 제정일자(노사협의회규정제정일자)/신고일자(신고하는 날짜)3. 법인인감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져가시기바랍니다. 회사소속을 나타낼수있는 사원증 이 있다면 이것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 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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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과 달리 기간계약만료는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명시된 근로계약서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입니다.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시기바랍니다.2.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스스로발급가능합니다.3. 월급명세서는 요구하실수 있고, 계약서는 작성되어 미작성신고는 어렵습니다.퇴직금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 받으시기바라며,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표시된경우라면 근로계약서로 판단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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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임금 구성항목 중 식비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 변경 시에는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유리하게끔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간 충돌시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우선시 되며, 예외적으로 하위규범이 유리한 경우 먼저 적용됩니다.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상위법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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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미만이라 무조건 가입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너무 햇갈려서저렇게 하면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되나요?-1개월이상 근무하신경우로1월달은 7일근무했으나, 1월달 근무시간이 월 60시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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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는데기타수당에 넣으면 소득세나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데이런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급여만 지급된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차미지급수당지급해야할수 있습니다.연차수당 항목을 별도로 만드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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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을 특정해야 맞지만 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월화수토일은 모두 근로일이므로 토요일 별도로 주말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키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목금 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무입니다.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다만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하며, 목금의 경우는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는 무급휴무일 경우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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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JV벤쳐설립을 위한 임직원의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적이 정당하려면 업무필요성 및 근로자의불이익비교형량 하여햐며, 근로자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근로관계는 신분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변경은 중대한 사정)다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규 또는 입사시점에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관행상 합작기업 발생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던 경우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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