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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개월정도(4대보험가입함) 또일을하게 될거같은데 그 후에 제가 취업을다시하게되면 조건에 부합한가요?조건을살펴보면 6개월휴직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3개월이상 근무시 인정되어 가입 불가합니다.2.만약 5개월일을안다니고 지금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3. 만약 5개월이아니고 2개월만(4대보험가입함)추가로 일을하고 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할까요?3,4월 일한곳과 다른곳에서 2개월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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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정규직 직원입니다퇴직연금제도로 법적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하는데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바로 퇴직해서 받을지 고민중입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며, 근퇴법 제8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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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근로계약서를 11개월짜리로 해야한다는데 계속근무중인 직원도 11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서를 쓰면 연속근무인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몇달의 텀이 있어야 퇴직금을 못받나요?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사업에 적을 두는 기간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으로 판단할 것이나그러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또한 공백기간이 2개월이 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하여 몇달을 정할수 없습니다.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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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입금내역 및 출퇴근 기록있으면 지급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정 퇴사는 지급되지 않고, 비자발적 사유퇴사시 지급됩니다.3.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취득신고서류만 작성하면 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4.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06만원이상시 소득세 주민세 발생되며,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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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이내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해서 9시간 근무하더라도 8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35시간 입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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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초과가 됩니다.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종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장 지휘감독을받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입니다.초과근로수당관련해서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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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6시까지는 26,000원을 주는데06~07시사이에 근무하는 1시간은 26,000원이 아닌19,500원 즉 1.5배를 줍니다.이게 맞는건가요?-해당 시간은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지급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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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년 3월과 21년 1월 사이에 두번 정도 단기로 일한 적이 있는데(각각 한달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했었음),이런 경우에 단기로 일한 것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채공 자격이 되는 것이 맞나요?-3개월미만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2.그리고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채공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it산업 고용창출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고,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자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제도취지가 달라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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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일반직과 업무직의 성과급 차등지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집단 또는 팀전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경우 성과급의 지급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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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고소도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힘든것은 알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정말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1. 무단퇴사는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은 의무를 저버린 자가 지게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운영의 지장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있습니다.2. 민사와 달리 형법의 경우는 영업방해라는 행위요건 및 책임사유등이 존재해야하므로,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볼경우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부분에서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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