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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3.3% 미명시시 공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간이사업자로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한 급여이체기록에 대한 세금처리가 문제됩니다.따라서 4대보험가입을 원치않는 근로자에 대해 3.3%제하는방식으로 체결합니다.또한 5월의 신고를 통해서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3.3공제가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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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 분이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현재 4명인데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듣기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변경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1. 연차휴가 발생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자여야합니다.)2. 해고시 정당한 사유필요 해고시 서면통지의무 발생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3.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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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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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최저시급 언제정해지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금 최저시급으론 힘들꺼같은데중간에 변동하기도 하나요??-20년 8월달에 최저임금위원회 통해 결정되며, 21년 1월1부로 고용노동부 고시통해서 적용중에 있습니다.금년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연도중에 변동되지 않습니다.2.내년은 또 머떻게 전망되실까요??금년도 6~8월쯤되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금년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20년 이전과 같이 큰폭의 증가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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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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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은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지급한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2.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진정 이후 근로자가 가입하기원하신다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하실겁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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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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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중 대출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중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나, 통상 무급으로 처리될것입니다.나라에서 지원받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원 임금을 반영하지못하므로 증빙자료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직장인 대출을 알아보시는 기관으로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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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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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근로 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 근무의 경우 (1)통상 제공하는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최저시급이 적용대상이 될것이나,(2)통상근무와 동일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시급 및 연장 야간 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의 경우 총 7시간 *1.5배 / 5시간 x 0.5배 = 13시간분 = 13만원입니다.(2)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일숙직비용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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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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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단순히 멀티가 안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2.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두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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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적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곧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나이가 되어서 임금피크제 동의하지않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자발적퇴사의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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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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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계산.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8년도5월1일입사하여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로 혹시 4월 중순 퇴사시 엱차갯수는 어떻게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회계년도기준이라 적혀있었는데 담당자에게 물으니 4월30일 되어야 16개가 생긴다는데 그럼 입사년도라는 얘기인건지 위법을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산정방식은 회계연도 방식또는 입사일기준으로 할수 있으며, 회계연도방식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내부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2. 통상30일전 퇴직통보를 하라는데 4월30일 퇴사요청시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하라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직의사 밝혔다면 해당기간도과시 퇴사처리될것이고, 그 이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해당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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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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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후 직장을 옮겼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는 한 본인이 전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해봐야할것입니다.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별도로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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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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