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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으며 (출근 시간 동일, 퇴근 시간은 그날 마지막 수업에 따라 다름) 원장님이 시간표, 커리큘럼, 교재 등 다 직접 주관하십니다. 근로자성을 증빙할만한 고정급 월급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내용, 업무일지 보고 내용 캡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3.3%는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실제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약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근무기간 1년동안 안낸 사대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거의 다 도로 뱉어내는 것 같아서요!4대보험 적용과 무관하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인정될 경우 감독관 판단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3.3% 계약인데, 1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수당도 수령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 12일 근무시작 / 2023년 12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 12월 13일까지 해야 연차수당 조건 되나요?? ㅠㅠ 저희 학원 사업장은 원장님 제외 파트타임 알바 포함 총 5명 근무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야하니다.4)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수령 못 하나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시기부터 1년근무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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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이보다 추가해서 최대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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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2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조건 2년미만 계약기간 종료되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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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산재, 건강, 고용은 적용에 지장이 없으나,국민은 가입기간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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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부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건강, 산재, 고용은 미납하더라도 법 적용받는데 지장이 없으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바, 공단에서 납입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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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근로계약서 잘쓰기2.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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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X 10/12=12.5 입니다.해당 일수보다 올림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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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지와퇴직금 및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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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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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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