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복리후생에 포함될 것인 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거규정없이 임의로 지급하고 있었고, 그 기간이 길지않다면미지급하더라도 법적 분쟁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휴직이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9월부터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평균임금 70%)다만 기존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 합의되었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2. 해당 휴직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이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1.(66+8)*4.345 *시급으로 구하시면됩니다.2. (60+8)*4.345*시급 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22:00~ 06:00근무를 의미하는 바,18:00 이후 근무라고 무조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18:00이후 근무는 8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들 모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근로계약서 동일한 날에 작성한 것은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우며,이경우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일 법정휴가에 준하여 판단하더라도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지급할 의무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차에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2년차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 전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해 현저히 큰경우라면부당전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사-지위상 우위2. 개인적인 일 -업무상 적적범위 넘어3. 정신적고통 - 확인불가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조사실시)내려지는 바,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