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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직중 출산일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바,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설령 회사내규에 출산휴가 신청시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무급휴직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직기간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바,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통보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휴가가 끝난 후 별도로 고용센터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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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조부모상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규정에 있다면 통상 본인의 조부모의 사망은 3일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다만 이는 필수규정이 아닌 점에서 이보다 짧게 규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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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관련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인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정규직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귀 질문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2. 주휴수당관련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 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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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청원휴가와 같은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하는 주휴수당의 경우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근로했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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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바,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이 월~금까지로 규정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주중 5일로만 표기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휴무일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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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수당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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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연차 휴가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한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 하는 것으로서 질문과 같이 전월 개근으로 다음달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25일을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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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닌 한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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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연차휴가의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중 당사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경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몇명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또한 일요일 및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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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의 근무가 아니므로 15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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