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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교연구원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현재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던 중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취업신고해야하며,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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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주에 남은 4일을 출근하였다면유급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주5일만 근무해서는 안되고 주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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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개념으로 산정하고,dc형은 연간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제도자체도입여부는 근로자과반동의받아서설정가능하며,복수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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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받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위 경우라면 1개월 체불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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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사용자측에서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가 적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등 복무와 관련된 내용으로당초 파견근로계약에서 업무평가 자료를 사용사업주가 제공한다거나 , 사용사업주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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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회결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사규를 만들어 게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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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 참고하시기 바라며,없다면 고용장려금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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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미만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에 연단위연차 발생하빈다이경우 월단위연차가 없는 경우 연단위연차를 당겨쓰는 것은사용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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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2. 알바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x8로 계산한 시간 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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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자를 가진경우 청구불가합니다.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취업신고 안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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