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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이상 근무자로 6개월근무했다면 실급 신청가능합니다.현재 실업급여 개편안은 법시행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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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2시간을 할 시 실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은 세전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세전 220가정시 매일 2시간 10시간 단축시 정부지급은 437500원입니다.2.연차는 일수는 그대로 적용되나 1일 인정시간이 6시간으로 처리됩니다.통상근로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에 중복되는 경우라면 각각 비례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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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본인이 처리할 권고사직이 사실상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하여본인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를 가게끔 하려는 것이 아닌한사업주가 권고사직사유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그와별개로 임금을 받지못한 것은 별도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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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개념이 적용되나요? 쉬고싶을때 빠질수있기때문에 연차는 따로적용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또는 최초 입사이후 1개월 개근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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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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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이 경우 퇴사의사를 비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연차 남은 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기단축근로를 허용한 이상 육아로 인한 퇴사-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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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안됩니다.2. 최초 양 사업장 이중가입 처리되더라도고용보험 부과시 주된사업장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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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법으로 적용됩니다.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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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월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위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근무시간이 늘고 급여는 동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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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법 44조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규정으로사직과 무관합니다.민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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