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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자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여 모 자회사간 업무지시 보고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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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지 햇수로는 1년 반이 다 되어가요.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제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도 있고,회사 시스템 기록 내에 제 이름과 아르바이트비 지급 내역도 남아있을텐데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1. 주 단위로 갱신 되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2. 주 4일제 (월화목금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3. 근로계약서 미작성4. 아르바이트비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급제라면 주휴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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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서대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월 24일전 30일은 4월 24일이 맞다고 사료되는 바 적법한 해고예고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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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로 사전대체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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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05.27.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내년 5월 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닌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3.5.27~12.31 까지 정상휴가일수 15 X 7/12=8.75개 9개정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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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취득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E-9 의 경우 내국인 채용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경우로외국인 허가제도 대상입니다.등록한 경우 라면 문제없습니다.2. 국민연금- 각 나라 연금적용여부확인후 가입 건강보험 - 필수가입 /장기요양 제외대상이므로 제외신청가능 고용보험 임의가입이므로 근로자동의받아서진행3. 실제입사일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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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노동법이 아닌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야하는 바,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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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타회사에 재직중이어도 자회사에 직원등록이 가능한지?전 회사에서 겸직으로 문제삼지 않는 이상 문제되진 않습니다.2.자회사에 직원등록시 4대보험은 어떻게되는지?월 60시간이상이라면 국민, 건강 가입,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되는 바,타회사가 급여가 많다면 자회사에서는 별도 가입할 의무없습니다.3.자회사에 직원등록시 타회사에 불이익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지?이렇게 궁금한점 입니다.겸직금지 등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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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딱 한 달인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놨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1개월 계약직하기로 들어온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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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3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그러면 월차가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는건가요?마지막 달은 제외하여 2개만 발생하는건가요?3개발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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