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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근로자로서 내야했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위 기간 근무한 사실이 맞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한다면(5인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연차(출근율 80퍼센트) 월차(1개월+1일개근) 26개가 맞습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15개는 제외되고 11개는 산입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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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예정자 성과급 지급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은 한국법인의 지사격이 아니고,사실상 독립된 사업체로 볼 경우라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홍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령 한국법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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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인사명령장 대체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메일로 근무장소 변경에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요청 메일로 입증이 될가요?인사명령장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실업급여신청이라면 인사명령장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위 재요청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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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연금 신고만하고 시행은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벌칙규정이 없는 바, 현행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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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징계 시 근로기준법 vs 국가공무원법 의 처분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30만원까지 감봉할 수 있는 것이고,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감봉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공무원이 아닌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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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바.근로계약상 해지사유를 이유로 해고해야합니다.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서면통지해야합니다.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여부 따지지 않고 한달전 해고예고해야합니다.안할 경우 1달치 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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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입법된 내용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일 폐지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는 바,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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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처리되는 바,4대보험 계산시 급여-식대한 금액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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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2년12월31일자로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고, 4월부터 계약직으로 한달 혹은 한달~세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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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사실상 연차촉진이 불가하므로사용기간이 도과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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