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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서류에05번 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요청한 사실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직업상 직무전환을 할수 없는 경우여서 신청한적 없는데 이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없다 하단에 변경할 직무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병가 신청했는데 병가거부라는 내용은 있고부서 주요 인원이기에 업무상 전환배치 불가,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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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일괄 사직 일괄재입사는 사실상 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 계속근로 주장가능합니다.미지급된 퇴직금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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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통상 5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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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프리랜서가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실급 신청이 어려우며,형식상프리이며 사실상 근로자라면 실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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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3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측에서 배려하여 더 지급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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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1년간(1년근무 기준)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월별 개근여부 따져 발생되며 2년차(1년근무후 1일 근무)한 시점에 15개 추가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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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명칭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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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시 서류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본이 서류에 확인자는 병원 서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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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11+15+15 41개입니다.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할 경우 11+13.25+15 = 39.25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부여해야합니다.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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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약 또는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사무직군 조합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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