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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공단에서 직권 처리 또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하도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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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간에서 야간근무변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2.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의 경우 계약에 규정하고 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으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됩니다.3. 유연근무제 도입 및 공휴일 대체제도 적용 등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4.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질의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가 존재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사업주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사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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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팀빌딩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사측에서 팀빌딩을 강제하거나 팀빌딩활동의 보고제출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주말모임이 불가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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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면제 시간 사용시 실적평가 차별적용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라하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8시간 면제자에게 7시간 30분의 실적평가시간을 인정할 경우 30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존재하는 바,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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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없는 외국계 회사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며, 별도의 인사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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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기준 2년 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위 경우에는 연차가 전부 소진된 기간이 해당되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퇴직금의 경우라면 23.6.30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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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연차수당은 퇴사한달의 임금지급일에는 통상 지급합니다.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동의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그리고 3월에 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지급시기가 연장될뿐,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입사일 기준이라면 22.12월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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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임금체불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민사분야이고,벌금은 형사분야로 별도 진행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벌금을 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금전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임금이 7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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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어떠한 조건이 있나요?실업급여는 연령 기간에 근거하여 최대 270일 수급가능합니다.180일이상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고, 피보험기간이 적어도 50세미만이라면 3~5년이상, 50세이상인 경우 1~3년이하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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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휴업에 준항 사업주가 70%로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70%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추가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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