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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 문구가 없다면 위 사안에서 해당연도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자로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바, 23년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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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법적근로시간과 동일합니다.야근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며,강제로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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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문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이때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바,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이상 법상 기간을 도과해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 26일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당기후의 1기가 지난 4.1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4.15일 도과해야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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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사업주의 연장근로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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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제 기간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정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별도 감독이 나오지 않는이상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바로 벌금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2. 직원에 대해서는 검진 받도록 조력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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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존 전액 공제됩니다.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건강보험은 퇴사시 정산처리되므로 별도 정산보험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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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근로감독이 나온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연구직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일반 생산직이라면 위반요소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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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합병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형태로 이루어집니다.두가지 형태 모두 노동조합의 그대로 유지됩니다.복수노조가 형성됨에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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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이고상실일은 그 다음날입니다.통상 이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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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 2주만에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로 복직명령해야하는 경우, 근무조건(연봉, 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처음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급여나 계약기간을 협의로 정하면 되는건가요>?당초 정한 근로조건이 없다면 복직시 새로이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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