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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 20만원 확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 기본급+식대(비과세)10만원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23년이 되면서 식대(비과세)를 10만원 더 늘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삭감해서 세전급여총액은 동일하되 실수령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전체 금액에서 다운되지 않는바, 가능은 할 것이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급 삭감이 이루어지는 바,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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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휴일근무도 수당/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일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보상휴가 또는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여 처리해야합니다.2. 별도 대체휴무를 주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연장+야간 / 휴일+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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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5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5만원 = 세전급여총액 220만원책정 시 최저임금위반일까요?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급 185만원과 더해서 2,029,894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9620*209= 201058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또한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 시 9,809원이라 1.5배 할 경우 이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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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의무작성입니다. 미작성하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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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주5일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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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다니면서 일 한 일용직 근무일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산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대학을 다니더라도 공강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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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한사업장에 근로한부분이며,그중 일부파트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나오지 말라고 한 부분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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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표가 직접 말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쉬는 사업장에 들어간 사실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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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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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주택자 단독 세대원이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시점은 등기 이후 30일 이내일까요?아니면 잔금 지금 예정일 30일 이내일까요?무주택자 입증자료 및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제시하면 되며,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위 두시기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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