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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판단시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지고,수급일수는 전체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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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잘못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더라도 추후 자격미달로 인한 반환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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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적당한 주량(1병) 정도에서 회식을 즐기길 원하는데, 과하게 주량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술을 강요하는 특별 회식들(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회식들을 할때 술을 강요하는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특별회식역시 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도 직장내로 볼 수 있으며,그러한 언동을 한자가 상사라면 업무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거부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면 업무적정범위를 넘은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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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중 임금체불인데 상여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받지 못한 1개월분의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내규에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지급하고 있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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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 21일~10월 20일하루 결근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10월 21일~11월 20일만근을 했고 퇴사일은 11월 29일 입니다. 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1월단 근로분에 대해서는 1개 월차 발생합니다 .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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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변경이야 사업주가 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 적용시 근로조건 특이 임금 근로시간 변겨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하며, 동의를 받는것이 맞습니다.2. 만약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해고 경우와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그만두는것이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거부이후 본인의사로 나간다면 이는 사직에 해당하는 바,임금 등 근로조건이 20%이상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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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변경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신청을1년지난 시점부터 적용하여 지난6개월의 기간에 상용직 적용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본사 일용직근로자라면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상용직 적용시점부터는 공제됩니다.2. 1년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으로만 전환가능한가요?아닙니다.일용직은 세법상 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보험상 1개월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일일단위계약자로 다 상이한 바,반드시 1년 6개월이상부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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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관련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목적외활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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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도 안된 신입사원 코로나 격리 연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1일 입사면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부여인데12월 12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 양성 격리입니다.이럴경우 한달만근으로 연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여?1월 개근(해석상 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함)에 있어서 코로나 휴가처리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무관하게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그외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 발생합니다.그리고 격리에 따른 1주일은(주5일근무 1일 주휴 1일 무급)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여?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구하는 바,해당일 모두 휴가사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는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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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사업소득으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계속 사업소득자는 아니였고 뛰엄뛰엄 사업소득으로 한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22년 1월 3월5월 7월 9월10 월 11월 이렇게 7개월정도 활동했으며내년에도 이어 갈거같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사업주이고 실질적인 근로자가이거나실제 사업주이나, 당사자간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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