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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중 7.xx개 관련하여 사업주가 공지를 하지 않아 미사용 하였으며,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또한 사용하지 못한 7.xx개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수당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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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동일 법인에 감사로 등재되고나서 추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사는 이사와 같이 임원에 해당할 것인 바,등기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며,실급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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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9주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장래에 근로조건이 법위반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9주이상 근무한 사정이 없는 바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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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 보다 근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통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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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16개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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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신입으로 입사하는데 올해 2개월 짧게 다닌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습니다.2차면접까지 마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향후 연말정산할 때 알게되면 고의 누락으로 채용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근로자가 스스로가 이력을 짧게 기입함으로서 경력으로 인해 얻은 가산점을 포기한 것으로는 허위작성으로 인한 채용취소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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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의 근로자가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나,계약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할지 말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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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틀어서 2천만원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며,시정지시기간이 부여되는만큼 해당기간내 시정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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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월급제라면 포함지급입니다.일급제, 시급제라면 별도 명목하에 주휴수당 지급하든가, 시급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언급해야합니다.2. 그리고 5일 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정말모르겠습니다.월급제는 이미 포함지급이며,일급제 시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의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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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 연차 16개 발생이 맞을까요?네 맞습니다.23.1.1 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다 소진이후 퇴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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