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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미 그전 계약은 계약서 작성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연장 계약을 해서 계속 일하는 중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일하는중이여서 혹시 이렇게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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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주25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학생들과 시간을 맞추기는 하지만 매번 고정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과 시간표를 짜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비율강사로 강의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니면 개인사업자로 3.3프로 떼어가는게 원래 맞는걸까요??3.3 퍼센트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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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가 개인의 노무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지급해야하나, 전체매출액대비 지급되며 비율자체가 정해지지아니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 임금인 경우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이 아닌 일회성 인센티브에 대해 내부규정에서 지급일당시 재직중이지 아니한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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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간입사자 4대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데 대표님이 2일 중간입사를 해야 비용이 적게든다고 하셔서2일로 중간입사를 시켜야되는데이게 비용차이가 다음달에 어차피 내야되는게 아닌가요?고용보험은 당월에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 차이가 클까요?1일입사가 아니라면 해당월에 국민,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은 사후적으로 정산처리됩니다.결론적으로 1개월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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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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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날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확인서)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합의서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이 맞다면 효력발생합니다.다만 법보다 저하된 조건으로 퇴직금 임금지급에 합의된 경우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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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입사일기준이라면 23년 입사일이 지난이후 15개발생합니다.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입사일로부터 1년후 정산해야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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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서면이나 메신저로 대표이사와 합의한 사실을 명백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워보이며,이경우 권한없는자의 처분은 사실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해고통지 철회 또는 무효처리 했음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계속요구하는 것은 본래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퇴직증명 근로계약같은 서면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나, 근태기록의 경우 사업주가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행정기관또는 법원에서 제출명령이 없는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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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03월21일이라 적혀있는데 2023년03월20일마지막 근무이면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실제 입사일하고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1년간 근무(23.3.20)종료시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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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자진퇴사가 있다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경우로실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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