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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5개월근무 자진퇴사후 3개월 기간제근무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위 경우 기간제 근무퇴사의 경우 사유가 인정되며,전직장합산시 가능합니다.유의할점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기간없이 바로 기간제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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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9일(주휴일_)/ 10월10일 (유급분)은 모두 포함지급되므로월급외 1.5배 휴일근로수당 각각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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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모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이때 이런것도 권고사직으로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본인사정으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 일반사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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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에서 출근까지 못하게 할정도로 백신을 권고하는 입장인데요..문제 없는건가요?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것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요양보호기관등에서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백신을 권하는 경우 사실상 접종하지않으면 업무자체가 불가하므로 맞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경우가 아닌 일반 사업장의경우 백신접종이 의무가 아니므로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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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주려면 해당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작성하시면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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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8일입사 10월31일 퇴사경우4대보험 취득 상실에따른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해당월의 요울대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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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대표이사 의 배우자와자녀들이 동 법인에 근무하는경우고용 산재보험 가엽여부?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대표자와 동거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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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업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평상시 절차를 잘 무시하는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그리고 안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 가 되나요.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의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산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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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2021년 1월 5일 부터 ~2022년 1월 5일동안 발생한 16개 연차까지 넘어서 20개 정도 써버렸습니다. 이때 퇴사시점 정산한다고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공제를 인사팀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명시된 경우이거나 별도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설령 동의가 없어 부당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경우 근로자는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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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미지급하여도 된다고까지 말하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더 없는건가요?현재 세무회계 일을하고있고, 4대보험 들어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 자의로 뒤늦게나마 들었던지라 5개월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넘었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는데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한것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것과 연관있을까요?일을 한다는의미가 고용이 아닌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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