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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에 해당하더라도옥상 역시 사업주가 임대한 공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지휘감독을 벗어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산재가 아니 사업주가 별도 처리하는 경우라면 산재법 위반여부와 별론으로 제3자인 건물관리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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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10개월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그런데 업체 특정상 11월과 12월은 영업을 안한다네요.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구 하는데요.제가 사정상 4월경엔 일을 쉬어야하는데 업체 요구대로 1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되면 저는 이 업체에서 4월쯤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당초 게약서상 2개월은 근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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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일이 끝난후받은 일당이 처음 들은금액과 차이가있더라구요그땐 그냥 친구소개니깐 아무말없이 받았는데만약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당초 합의된 금액과 다르다면 별도 문제제기 하셔서 차액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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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을 못받나요.파업참여자체는 정당하든 부당하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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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후 A회사 에서 3년 근무후B회사로 이직시 3년 연속해서 근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22년10월31일까지 근무후 .B회사로형식상 계약기간을 나눈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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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휴일 근무 처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 지급 + 근로한 부분(1.5배)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인 바, 근로한 부분은 별도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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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봄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돌봄휴가는 상관없나요?돌봄휴가를 주중 근로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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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공휴일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경우 해당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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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빼고 90일인가요? 포함 90일인가요?? 외국인이 월중 휴가를 갔다가 다음달 월중에 복귀해서 매달 급여는 발생하였습니다~휴가란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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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5인이상 카페를 운영중인데 월차와 연차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한다면 1년에 몇일을 줘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연단위연차 최초1년미만기간동안 1개월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총 26개발생합니다.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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