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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후 합의된 주 근무횟수와 요일 변동있었지만 제가 입사한 시점인 3월 12일부터 근무일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될 최저 주휴 기준으로 전부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당초 계약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라면 소급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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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외22:00~06:00근무에 대해서 0.5배 가산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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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9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을 때(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기간 부여기간은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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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정년후 재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서 재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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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지급시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할까요?그냥 일급만 지급해도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일일단위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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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사업장 직인이 필요한가요???가능하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하면 되나요???본인의 부 모 또는 자녀 의 피부양자 신고를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본인외 직장가입자로 근로하고 있는 자의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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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받은 직원 휴직거절 시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한분이 식도암판정을 받았습니다.그 직원분께서 휴직 또는 휴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여 직원분이 자진퇴사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그리고 그 직원분께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2~3개월 통원 또는 입원치료내역등이 입증되고 해당 통원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식도암의 기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실상 치료이후 구직활동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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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일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중 입니다만기 일자는 지났는대 아직 5회차 기업기여금,취업지원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만기금 수령시 문제가 생길까요?????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실제 2년간의 근로한 내역이 증빙되어야하는 바,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마지막달+1달을 더 채워야 나머지 지원금이 납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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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용직은 4대보험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안하고 할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안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지..2대보험(고용산재)만 넣거나 3.3간이사업자 처리하는 경우 있으나 모두 편법에 해당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2.개중에 해당인원이 이미 다른회사소속으로 가입이 되어잇으면 저희회사에선 가입을 못하지않나요?이중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곤 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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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페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받나요어르신 이 괜찬다고해서 갔고요3시간언급은 없었고요활동지원관련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해당 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4시간 모두 인정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만 인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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