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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사업장이 운영이 불가하여 진정폐업하는 경우라면 자동종료사유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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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9월까지 9개 빼고 9개 남은게 맞는건지요?퇴사후 남은 년차 9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연차수당이 해당연에 발생하는 연차 18개의 금액을 1/12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 더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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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해고통보받고 근로계약서 5월30일부터9월30일까지라도 적혀있습니다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싸인받은 문서가 사직서라면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이나,해고통보서 맞다면 3개월이상 재직자로 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2일치를 더 받으면서 합의하에 종료한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3.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는데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한가요?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4.제가 화요일날 오늘그만두는거로 통보받았는데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일급줄테니 하루더나오라고 하는데해고예상수당받을때 불이익은없나요?별건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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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중 벌에 쏘여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근무하는 장소가 외부또는 벌에 유입될 수 있는 장소이며,사실상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산재는 요양이 4일이상 요구될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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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자 계약시 급여와 사대보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하는걸로 정할려고 하는데요~급여는 1일 40,000원으로 책정하여 주급 포함(240,000원 * 52주 ) ÷ 12 = 1,040,000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월급제라면 문제없습니다.2. 자택근무 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안들어드려도 되는거죠??네 해당안됨니다.4. 만약, 어머니를 고용 하는경우 가족채용은 고용산재 미가입이라는데 세대가 틀려도 고용산재는 못 들어드리는건가요??직계가족이라면 예외대상입니다.5. 개인사업자라 해도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대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신고시 사업자대표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잡는게 좋나요??직원의 급여와 똑같이 잡아도 되나요??똑같이 잡거나 높게 잡아야합니다.똑같이 잡아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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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연장근무시간이 13:00~17:00(4시간) 이라고 했을 때,(1)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도 될지,아니면 (2)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차감없이 4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면 될지어떤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올바른 방법인가요?실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포함 및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단순히 휴게시간 위반회피를 위해서 근로한 것을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실제 일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고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려면 총 상주시간을 4시간30분으로 명시하고 중가에 휴게를 부여하든지3시간 30분만 업무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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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적용대상입니다.질문과 같이 1년 중 단 한달만 4주평균 1주 15시간이 안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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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중간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한 20일간 쉬었습니다.근데 사장이 20일정도 쉰 부분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질 않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동안 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퇴직금을 산정할때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면 합산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속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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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2~3일 알바를 의뢰받아 돠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주변에서 하는말이 중간에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근데 이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 질문드려요~그리고 혹시 한달가량 실업급여를 타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 탈수 있나요~?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해당 취업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취업신고이후, 종료시 기존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순 있습니다.물론 취업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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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채용공고 또는 입사지원서 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삼기는 어려우며,입사제안서를 토대로 변경작성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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