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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와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바,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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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신입의 경우 1달 만근 시 1일 휴가가 발생하고(1년 만근 12일) 장기 근속자는 2년에 1일 추가 생성 맞지요?4년 차에 2일 휴가 추가지요?(총 17일)네 맞습니다.2. 회사에서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3일 추가 휴가도 가능한가요?ex) 1년에 15일 인데, 입사 1년 지나면 18일로 3일 추가 해주는 것입니다.네 가능합니다.3. 휴가는 보통 12월 말 해 넘어 가기 전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요? 돈으로 회사에서 주지는 않는데, 여기는 개인 입사일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쓴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요?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는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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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쿠팡도 4대보험되는 정규직이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취업이 안되나요본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은 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금액이 많은 정규직쪽으로 등록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그럼 쿠팡쪽에서 4대보험은 안빠져나가는건가요다만 국민 건강 산재는 가입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주 근무처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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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시작은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장기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번에 9월29일이 1년되는 날인데 제가 이번달 9월30일까지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현재 주말근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있습니다!만약 저렇게 퇴직금은 못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월5일정도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9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작성을 요구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또, 상사분께서 근무지에 1인이상의 근무자가 필요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때 인수인계를 받는사람이나 인수인계를 하는사람이나 둘 중 한명만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맞지 않습니다.인수인계역시 근로에 해당하는 바,한명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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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30일전에 하면 되나,위경우 30일이전에 통보한 것으로 해고효력발생일로 명시한 날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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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정규직계약서 등만약 사측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직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제출하였다면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 해당내용 소명하시어 구제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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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 두명, 수습기간인 직원3명 알바2명이면 5인 이상이지 않나요 ?해당 직원들이 매일 일을 한다면 5인이상일수 있으나,근무일이 적은 경우라면 달리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인원일 때 야근수당은 1.5배가 아닌 9,160원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위 인원이 5인 이상이 맞다면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3. 유급휴일(공휴일이나 명절) 일수만큼 해당 휴일 앞뒤 날짜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못쓰는데 이게 무슨 내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내규인가요 ?5인미만이라면 수당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4. 야근수당을 사유서 작성하고 왜 야근했는지, 개선방향을 써야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내규인가요 ?위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승인 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수당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5. 사람을 당일 해고하고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느라 야근수당을 52시간 넘게 신청했었는데 법적으로 52시간 이상 야근수당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5인미만이라면 최대68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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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체하기로 하고,근로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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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연봉 3000이고 월 수령액은 세전 250입니다. 특별 보너스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성과가 좋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요새 중기청 대출 기준이 세전3500미만이라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세전연봉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정기 상여금이 200%이상 나오지 않는이상 세전 3500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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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계시간이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휴계시간도 1.5배로 75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해서요실제7시간 근무기준 7만 5천을 준것이므로,10714원 x 1.5배x 7시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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