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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 일근직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교대직이다보니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교대직의 경우 스케쥴표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질문 2 : 사측에서는 사내규정 개정으로 교대직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얼버무리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대직의 월평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근무수당이지 국가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휴일을 사전대체하여 근무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법정공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이는 연장근로와 다르며, 별도 계산되어야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 및 내부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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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시 1년치는 기본급 200 + 식대 15로 산정되고, 나머지 8개월치는 인상된 기본급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걸까요..?그게 아니라면, 1년8개월 모두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경영지원팀에 문의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요 ㅜ_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퇴직금에 해당한다면 퇴사당시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240+20입니다.식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별도 따져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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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1년미만 근무시 최대 26개입니다.그이후 15개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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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상관없습니다.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신규사업자인점을 감안할떄 조사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사업장단위로 가입대상이라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없더라도 업무상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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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지각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분명히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런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닌한계약만료 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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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요!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계산됩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총일수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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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당해 사용촉진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차년도부터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날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실시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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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퇴사전 몇개월전까지로 기간 제한같은것이 있는지요 일용직근로자라면 2년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 아르바이트처럼 일한간격이 띄엄띄엄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일정한 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현장에서 일해도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다른현장합쳐서도 가능하나 2년이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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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인센티브 및 연장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매월 인센티브가 그 달의 매출액에서 산정이 되어 금액이 매번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시 인센티브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급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금액을 산정해야하는걸까요??예) 미사용 연차 2개7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10만원8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20만원연차수당 :1.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8시간 = 76,555원 2개 = 153,110원2. (200만원+인센평균 15만원) / 209 = 10,287원 8시간 = 82,296원 * 2개 = 164,592원인센티브라는 것이 임금성 여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 70시간에대한 수당)이럴경우 연장수당인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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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급+제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외근로는 토상임금 제외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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