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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매달적립식으로 넣지않던데 이런경우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급여에 대한 퇴직금비율만큼 적립을 매달해줘야되나요?db형은 퇴직시 금액만 맞춰서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 납부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노동청 감독하여3년마다 최소적립금 신고대상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dc형은 연중 1회이상 납부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매달 적립할 지 아니면 연중 1회이상으로 특정하여 할지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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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이중취업 (사립교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은 새 직장만 동의하면 큰 문제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현재 사립 교원 신분인 저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사립교원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겸업 또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순 있으나,통상 사직서 제출후 일자가 확정된 경우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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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송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따라서 다른회사에서도 이를 시정하지 앟고 그대로 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해서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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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신청서를 주지 않습니다.노조가입을 막는거죠.노조가입거부는 불법아닌가요?아니면 노조에서 가입을 시키든 말든 노조의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일정한 자격을 요할 수는 있으나, 가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데..불법인가요? 아니면 저들의 말대로 노조 마음대로 인가요?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청에 고발해도 되는건가요???고발대상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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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해당일수만큼의 요양급여는 안나옵니다.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2번방법으로 근로자가 결제후 산재로 보상받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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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할 경우4대보험을 상실하고 취득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지2.연차 개수첫 계약 2020.01.01~2020.12.31 까지 한 경우는 11개 지급재계약 2021.01.01~2021.12.31 까지 한 경우는 15개 지급하는 식으로3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늘어나서 16개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재계약 역시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정산 및 연차 퇴직금 정산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취득상실 없어도 무방합니다.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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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시 기준 1분만 늦어도 급여에서 까이는데이런경우 수당청구를 할수있나요그랬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수도 있을듯하고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안할수도 없고조언 부탁드립니다9시에서 1분 늦는다고 급여를 해당시간보다 더 공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면 문제안됩니다.일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 지시가 있었고,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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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며 300만원미만이라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22.4.14 법개정 시행에 따라서 법정퇴직금 적용대상이더라도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이 일시금으로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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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단축하여4시간근무하고 개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도 지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한됩니다.2. 위 경우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상금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자영업 을 통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급제한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3. 다만 고용보험상 지급제한 과 별개로 징계책임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바,내부규정에서 공모사업등 기타 제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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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1년 3월입사라면 22년 3월달에 연차발생24년 3월에 수당발생합니다.다만 월단위연차는 22년3월달에 수당지급해야합니다.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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