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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사기업의 병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존재여부를확인하여 해당규정이 있다면 유급 또는 무급 처리되며,해당규정이 없고 사측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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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업무상 횡령죄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어 4대보험 7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후 공단에 내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 및 급여명세서 받아 두시고,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 및 사업주와 연락하여 미납사실을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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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취업규칙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하게 하게 한 다음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하면 벌칙규정으로 바로 처벌 되나요?동의서에 동의를 한경우라면 의사표시 하자 또는 취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법위반 문제삼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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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2년 조금넘게 다닌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법인으로 변경되고 나서 3개월가량 더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다닌 기간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산정이 안될거같긴한데..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법인으로 변경되서 어쩔수없이 퇴직금 정산이 된부분이라서.. 3개월간 발생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것같습니대표가 동일하며 법인소속으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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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최초1년 개근시 26개발생합니다.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다만 21년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거나 계약상 연차대체가 있는 날은 추가로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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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일용근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단순히 일용근로자 풀을 확정짓기 위한 최대활용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면 문제안되나,사실상 종속관계를 규정짓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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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시간근무 격일제로 일하고 있읍니다.연차 1개를 사용하여 근무일에 휴가를 가면,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개분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연차 1을 사용하는데 왜 2개를 미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당 휴 당휴 순으로 근무하는 바,휴무부여는 전날의 격일제 근무가 전제되어야합니다.따라서 당직근무와 휴무날 이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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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14일 경과), 이 경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사직서 작성 전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표시한 경우로 해당일자가 지났다면 퇴사일이 도래한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날로부터 14일 지났다면 임금체불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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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되어도 매월 충당금은 인상되지 않고그대로 인데 나중 퇴사후 퇴직금 수령시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dc형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라도 연간임금총액이 변경되면 해당금액 역시 변경되어야합니다.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금된다면 차액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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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시급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야간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한경우 세전 최저임금기준 2827959 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세금제하고 270원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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