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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해당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할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성과급지급관련하여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할지 말지는 재량사항입니다.다만 이미 기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 반환청구하려면 원인없이 지급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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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평일에 1일 유급휴가를 받거나 신청되나요?6명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에요한달+1일이상 근무해야 1개발생합니다.관공서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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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3개월미만이거나2. 서류또는 문자통보가 한달전에 이루어진 경우둘중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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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연차별 몇 개씩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월단위연차 -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연단위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근무시 1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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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로, 야간근무 날에 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시간 2시간을 뺀 8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주간근무 날 야간근무 ot를 하면 휴게 4시간을 뺀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식사비도 제외입니다.제 생각엔 연장근로니 가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해서요. 정상근무보다 연장근무가 수당이 더 적게 나오는게 이상한데 저렇게 수당 계산해도 맞는건가요?휴게시간은 당연히 근로에세 제외됩니다.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분 초과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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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약3개월간 야간영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반대로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없지않나요? 강제명령이었습니다.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는 제외됩니다.다만 근속기간 판단시 여전히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해당기간 합산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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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금 해당 근로자의 신용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저로 인한 고용 지원금을 받으며 제 회생 사실을 알 게 될 수 도 있을까요?알기 어렵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근로 지원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용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원금은 없는게 맞죠?각종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및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이 문제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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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 협의 없었고 회사에서는 인사발령권한은 회사규ㅓㄴ한이다 라는 말만 남기며 영업에서 엔지니어가 필요하단말로 인사이동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부당전직이 인정될까요?업무상 필요가 있고, 불이익(임금 및 생활환경의 현저한 변경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정당한 전직에 해당합니다. 협의는 참고사항에 불고하며,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준경우여야하는 바,정당한 전직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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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연차 사용시 주말에도 연차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월~금은 연차 사용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3교대근무자라면 근무일이 토일과 겹칠수 있으며,이경우 해당근무일은 휴가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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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최대중량 20kg초과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그보다 무거운 중량을 취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및 안정보호장구등을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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