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해당 근로자의 신용 문제 여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사업장에서 저로 인한 고용 지원금을 받으며 제 회생 사실을 알 게 될 수 도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근로 지원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용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원금은 없는게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저로 인한 고용 지원금을 받으며 제 회생 사실을 알 게 될 수 도 있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근로 지원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용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원금은 없는게 맞죠?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및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이 문제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수급요건 판단 시 근로자의 개인회생 여부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회생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