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지원금 해당 근로자의 신용 문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사업장에서 저로 인한 고용 지원금을 받으며 제 회생 사실을 알 게 될 수 도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근로 지원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용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원금은 없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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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저로 인한 고용 지원금을 받으며 제 회생 사실을 알 게 될 수 도 있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근로 지원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용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지원금은 없는게 맞죠?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및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이 문제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수급요건 판단 시 근로자의 개인회생 여부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회생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