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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경우 퇴직연차정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계약서 작성 후 15개의 연차중 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150일 근로 후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차정산을 퇴사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까요?원칙상 사용기간 종료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실무상으로 퇴사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여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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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송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끝난나고 하여 휴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배송 중 트럭기사님 옆에 타고 가는 시간이 휴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사실상 대기시간과 같이 바로 근무투입을 위해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하나,사실상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이 급여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끔 일을 안나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신 다른 알바가 추가배송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위 경우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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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 다른보상 부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먼저 자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내역을 제출하여 산재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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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결근할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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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는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퇴직연금 이용중)에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차량유지비가 사실상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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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입증이 우선되어야합니다.2. 입증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시간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3. 다만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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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6월급여는 차액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1년이상 근무시 그 이후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적용됩니다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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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공증을 받아 처리된 사안에 해당합의를 어기는 것은 합의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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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청구하는 바,근로기준법과무관합니다.따라서 손해발생사실과 그 인과관계 및 근로자였던자의 행위의 관계등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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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12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세후 200만원이라면 최저금액인 60120원수급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0년이상이며 50세미만인 경우 240일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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