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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 종료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개개인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면 백세까지 갱신계약해야 할까요? 한두사람의 질서문란 때문에 다수가 다 계약해지 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답하네요.계약종료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며, 이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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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네 통사임금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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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세미만이라면 친권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받으시고,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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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작전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또는 육아단축기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명시한다면 몇조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명시하든 안하든 법사항은 최저사항으로 부여해야합니다.2. 시작전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은 무급여로 진행하잖아요. 급여 부분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라고 별도로 명시해야하나요?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3. 급여를 동일하게 적는다면 연봉 적용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끝날때 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끝나는 해 12/31일까지로 설정하면 될까요?연봉은 동일하게 산정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1.1-12.31 입니다.4. 육아휴직후 근로계약서는 별다른 조항이나 내용 추가 없이 기존 내용그대로 돌아온 날자에 진행하면 될까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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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을 먼저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노동청으로 제 급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이상 이루어져야합니다.2. 고용보험180일 이하, 급여명세서는 2개월 이상(총4개월)이지만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100%(현재 급여와 동일로 미달)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90%지급이기에 신고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서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체불인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습니다.3. 처음 고지한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상이합니다. 채용시 고지된 금액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급여와 실제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문제삼을수 있으나,30인미만이라면 근로계약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아니하며,실제계약시 이를 감수하고 싸인한경우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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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르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에는 가족외 1명이라도 인원잇으면, 대표제외한 가족 모두 합산됩니다.사장제외 6명입니다.피보험자는 5인미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당연히 문제제기 가능합니다.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아니요 불가합니다.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본인의 임금이 체불된것이 아닌이상 이를 이유로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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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보험 가입할 때 근로자 성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ex : 홍길동 → 홍갈동)정보 수정하려면 서류 작성해서 정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것 같던데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꼭 바꾸지 않아도 이상 없을까요?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 정정요청 올수 있습니다.국민 및 고용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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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 기간에 생긴 11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던 1년동안의 11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근무자일 경우 작년도 기준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건가요?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연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 3/12합산됩니다.2년차에 퇴사한다면 11개에 대해서 3/12 이고3년차에 퇴사한다면 2년차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3년차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만이 산입되며,3년차에 연차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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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휴직기간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이안,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외금품에 해당하는 바,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금액(보수)에해당하므로,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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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휴일대체한다는 것은 다른날의 근로일과 변경되는 것으로 휴업과 달리 하루를 일부는 근로일 또는 휴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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