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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주휴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동안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유급병가이건 연차이거 무급병가이건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없느 바,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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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22년도 전까지는 노사 협의하에 연차대체제도? 를 사용하요 연차를 거의 소진했습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공휴일 연차대체합의는 21.12.31.까지만 유효하며,그이후발생한 연차는 공휴일과 대체불가합니다.22년 발생한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해년도 출근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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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잠수 탔다면 월급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체당금 확인서의 서명자도 포함되는 바,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재파악이 안된다면, 민사청구하여 소송진행 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경매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사용자 개인 총재산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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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기간제활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기간만료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 2. 2년 이상 근로는 이미 넘었는데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2년 차에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2년을 넘었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질문 3. 위 내용이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규직 비전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무기계약직 전환불이행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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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말을 너무 개같이 해서 엄마도 열받고 저도 열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받을려고 합니다.퇴직금도 1년되는 날 월급의 절반만 줬습니다.못 받은거 다 받아낼 작정입니다.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자라면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합니다.퇴직금 역시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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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개인휴무와 겹치는 경우는 별도 유급처리없습니다.날짜가 겹치면 안남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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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고용주가 연락이 열흘 이상 쭉 안 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궁금합니다.제 실업급여 신청이 이대로 방치될지 너무 걱정이네요.아,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흐르며 조금 늦게 처리된다고 해도 고용보험180일 이상 일수 조건에 불이익은 없겠죠??최종이직일기준이므로 문제없습니다.사업주 사정얘기해서 통화가 불가한 경우 직권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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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주휴포함시간은 25.2 시간 이므로4.345 곱하면 109시간최저시급기준 100만 3천원가량 지급되어야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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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의제 관련 퇴직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후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db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합니다.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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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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