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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13일 근무한 내역이 존재하는바,이를 근거로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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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만 체결하고 PC만 지급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A회사와 진행을 합니다.이 조건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100% 용역계약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걸까요?용역계약이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만 맞추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a회사의 파견을 하기위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이떄 용역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최저시급만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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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일용직의 경우라도 세금 3.3% 소득신고로 주 16시간 or 월 61시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로 정보가 연동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라며 신고해야만 조사를 하는건가요?국세청 세금신고내역 조사등을 통해서 적발시 반환 및 배수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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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렇게 근무했음 이미 주40시간도 넘게 근무한건데그게 맞는건가요? 저일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근로로 시간외근로입니다.따라서 주소정근로일 을 개근하지 아니한경우라면 5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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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확인서(?) 써준다고 했는데 가게 폐업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넘게 납부했습니다.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폐업으로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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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7월 30일까지 나오라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회사측에서 통보한 날이 아닌 6월 30일까지 근무라고 사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해고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되진 않으나,6월 30일까지 근무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사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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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수당 정산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저희회사는 21년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개인이 정할순없고 회사에서 정해주심,모두 다 같이 쉬는 시스템)에 개인연차가 소진됐었습니다(22년부터는 빨간날 연차소진 없다고 합니다)마이너스된 연차부분을 계산하는데 사측에서는주15시간미만 근무로 인해 토,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마이너스연차수당 계산시에 포함시키는거라고 하더라구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미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더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질문2. 예를들어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한 날짜가 차감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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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3번 정도 제 다음 교대인 친구 대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새벽1시에 끝나고도 대타로 인하여 새벽 6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안된다고도 했지만 무리하게 계속 부탁을하여 하게 되었는데 야간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시간 미준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소 정근로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또한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새벽1시부터6시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편의점은 못받을 확률이 높은 건 알지만 필요할 때는 부탁하면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소액도 지원해 주지 않으니 저도 화가나서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발생합니다.또한 월급일이 20일인데, 말일에 주게 될 때는 보통 그 달 월급을 주지 않나요? 퇴사하게 되면 두달치 월급을 한 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통상 해당월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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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30일 이상, 1달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아는 사장님께 부탁드려볼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1명이 추가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되면 안좋은가요? 상시근로자수도 중요한가요?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주 15시간이여도 괜찮은건가요? 주 30시간 아니죠?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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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시간근무인지 여부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형태로는 191만원이 나오나위와 같이 실제 일한날에 대해서 시급으로 받는 경우라면 88000x22= 176만 6천원정도로 사료됩니다.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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