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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반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겸업할 수 있나요? 수립이 일정하지 않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연말 정산이나 세액 계산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합니다!국공립 정교사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공무원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가능성이 높은 바,영리업무를 금지함에도 이를 행하여 실제 본업에 지장을 미치지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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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네 3년치만 가능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하는 바,매년 발생한 연차가 수당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시점에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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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임금체불 사실등이 사실이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하는 바,근로자가 한달전 통보의무를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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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사업주가 임으로 쉬게한 것은 휴업처리해야합니다.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아니요 무관합니다.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신분입증하여 주장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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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덜넣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연장수당으로 50만원정도 받아서 대략 240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정도입니다.이런건 근무환경이 안좋아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실제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근로조건이 안좋아진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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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될려면 4대 보험 기준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 건가요?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기준 한달전 연인원/가동일수로 나뉘며,계약형식불문하고 실제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자 포함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가 사실상 근로자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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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약정된 시간이상 근로한것이 맞다면 청구가능하나, 미만이면 불가입니다.00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매달 정기지급된 인센도 포함입니다.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22년도에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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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 건강 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7월이 마지막일듯싶은데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되는건가요?자동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추징이되나요?내년 3월 정산시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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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거부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공안할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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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그동안 2021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몇가지 사항이 있던데 저는 한달에 9만원정도라서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이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할까요??체불금액이 월 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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