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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동일 인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하여.. 기본급여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 근로소득으로 잡고,영업수당부분에서는 3.3%를 제외하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다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경우가 아닌 동일사업장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나,가능은합니다.다만 영업수당이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추후 퇴직금 정산 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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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방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1966년 8월생인데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정년 2년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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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행정상 편의를 위해 규정하면 회계연도 적용도 가능합니다.위경우 월단위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 촉진해야할 것이며,연단위연차는 최초1년이후 부여되는 비례연차는 사실상 촉진이 불가하고,그이후 연차만 촉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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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근로자의 날,주휴일은 5인미만도 적용됩니다. 다만5인미만시에는 일하더라도 가산분 발생핮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은 5인이상만 적용되며, 가산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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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국민연금 개인이 먼저선납하시고 공단에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건강 산재 고용은 사용자가 체납했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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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 업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될 시에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면 어느정도의 액수를 언제까지 줘야할지 전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로 평가에 따라 전환이 예정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고처리하시기바랍니다다만 그러한 절차가 부담이 된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처리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바, 방법중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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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연속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로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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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일,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동안 월차, 1년 이상 시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또한 근무요일은 고정이 아닌데, 만일 주말근무를 하셨을 경우 휴일수당도 인정이 되는걸까요?근로일이 주말로 정해졌다고 하여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분 발생합니다추가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 인정해서 드려야 하나요?다른날로 대체한것이 아니라며 5인이상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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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부당해고로신고가능한지요?매년 계속반복적으로1 년마다 계약갱신된 경우로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회사에계속다닐생각은없어요. 그래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제가준비할게있는지궁금합니다정년퇴임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다만 위 처사 부당하다면 해고로 다퉈볼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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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법위반으로 추가청구가능합니다.노동부 미사용수당 신청가능합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시 발생한 11개중 8개를 제외한 3개에 대해서는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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