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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중엔 중복 발행도 있고 전에 발행해드렸던 증명서와 기간이 중복되어 발행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잦은 해촉증명서 발행이 추후 회사에 문제 될까요?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사실도 맞는걸까요?만약 저희 쪽에서 해촉증명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은 건보료 감면 못받는걸까요?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적용대상이 아닙ㄴ다.다만 형식상 프리일뿐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청구할경우 사용증명서 발급해야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기재사항만적어서 송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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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월급의 반을 다른 회사에서 넣어주는지도 몰랐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저희 회사와 타회사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걸 받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당장에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나,추후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현 사업장지급된 급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퇴직금 및연차산정시 계약상의 금액으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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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초보이다보니 경력자분들 만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고,농땡이를 핀다던지의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한것도 아닌데...제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게 인정이 되나요??-질문--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해당기간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퇴사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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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계약직근로계약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지막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소정근로뿐만아니라 소정외근로도 포함되느 바, 산정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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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4.375+15+15입사일기준 - 11개 +15+1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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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현재 재직중인자가 위와 같이 자술을 한다는 것은 퇴사직원에게는유리할 것이나,회사측에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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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징계해고든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대상에 속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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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력서에 기입하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거나 곤란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나요?자격증도 전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에 해당하나요?혹시 자격증을 누락해서 채용이 취소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이라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자격이 아닌 가점대상이라면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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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150만원 이하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환수 당하지 않는 건가요?예를 들어 매월 백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때,매출에 비례에서 환수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수당하는 사업소득기준이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해도 문제가 돠는건가요?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150만원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원래대로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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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첫. 근무일은 5월 25일이고 15시간 미만 근무 하였으면 퇴직금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는게 맞나요?퇴사사유발생일로부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한주가 15시간미만이더라도 4주간의 평균값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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