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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인 회사로부터 퇴사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월세없이 근로자에게 사택을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할 것인 바,회사측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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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말까지 만근해야 15개 발생이라고 했으며, 그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에 한개 발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입직원인 경우 1달근무 후 1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아닌가요?제가 올해 7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사측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계연도기준으로 한다면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라면 15개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도 처음 입사당시 비례하지 않고 15개를 모두 지급한 경우(20.1.1) 퇴사년도에 월할계산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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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주5일 근무자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중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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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사정은 사측에 전달하였고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누구라도 퇴사할만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팀장발령임에도 다른근로자와 달리 연봉인상 등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직장내괴롭힘 여부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해당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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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중 퇴직연금에 가입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설정한것으로보아처리됩니다.퇴사전 3개월임금이 연장근로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그 차이가 월금액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당한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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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 1주를 개근한 경우 2. 달이 넘어가는 경우 (1) 해당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 (2) 입사일기준 1주 여부를 따져서 달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3. 당사자간합의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느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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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므로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유급휴일이며,만약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이부분엔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지급되어야한다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지금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데 휴일상담사라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뺍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으로 법정공휴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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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퇴직금과 연차는 무관하며 1년이상 근무했음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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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출근같이일하는사람과 차를타고출근퇴근은 집이가까워 걷거나 택시를 탑니다확진자 이동경로가 이제 없어졋기에이런경우 어떻해야할까요?같이 출근하는 자가 확진자라면 같이 격리해야 되나,음성판정이라면 같이 격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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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나,만약 주40시간 근로자고 월급제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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