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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직장의료 지역으로 자동변경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돌보는 어르신마저 얼마후 확진이 되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다고 직장의료에서 지역으로 변경되고 4대보험.퇴직금등도 미처리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센터장은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됩니다.3월 코로나 발생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60시간미만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무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기위한 상실처리 한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상실처리됐는지 여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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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보다 불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부분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위 시급x8x 연차갯수 하시면됩니다.2900/12 가 한달월급으로 생각되는 바, (241.6 x3 +75) /90 =88890원88890x30x 재직기간/365하시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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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1~22.4.29까지 모두 개근한경우라면 계약서 합의와 무관하게 11+15+15개 총 41개 발생입니다미사용수당산정은 미사용수당 발생전 (휴가사용권이 만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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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당사자간 2년이내 계약직 근무했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규직이므로 차후 발각시 채움공제 취소될수 있습니다.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연봉기간은 사실상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며별도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있고, 그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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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경우 직원이 신고를 해서 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저희 사업장은 20년도에 직원신고로 근로감독(수시감독)이 온적이 있습니다.그때는 팩스로 지도감독으로 근로수시감독을 한다고 업무연락이 왔었습니다.그때는 실시통지로 온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근로자 청원으로 인한 수시감독이 아니라면 정기감독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감독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사전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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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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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 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목 고정휴무이면 나머지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인 바, 이중 27-31일은 모두 근로일에 해당할경우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할계산시 시급x근무시간 한 값보다 적어진다면 재산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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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월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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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위반 과 별개로 근로했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2.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포함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퇴직금에 산입되는 등 상여금 조로 지급되는것이라면 최저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식대 상여금 등 매월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포함됩니다.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적용되는지요?네 맞습니다.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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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지통보에도 그대로 따라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약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폐지되는 경우 해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또한 프로젝트 성 계약이므로 해당금액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부도 의심됩니다.진정 용역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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