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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기간제법 기간사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바,계약만료 퇴사라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현재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사업주의 사정으로 이한 퇴사조치는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바, 지원금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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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확인불가하며,회계연도기준이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필요합니다.2. 4월 30일이 입사일보다 이후에 해당한다면 회계연도이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할테니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경우 입사일이 3.1인경우라면 20.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21.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22.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3년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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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1. 그러면 제가 통원치료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통원치료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치료를 의미하며,단순히 물리치료와 같이 치료를 생략하더라도 신체상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높습니다.2.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2달내내? 혹은 최소 1박2일이라도?)2달이상의 입 통원내역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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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근무능력이 부적합한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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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퇴사전 3개월이므로,22년 2월 6일~ 22년5월 5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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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9:0018:00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이며,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무급휴일이 맞다면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할 것인 바,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요일 실근로는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1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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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궁금한점이 1일 공제 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하루를 더 감하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ㅠ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3월2일 입사라면 해당일 기준하여 1주 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발생합니다.근로자가 3월만 근무하고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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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2.2 퇴사한 경우라면 3월 15일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바,사업주가 해당사실을 누락한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라며,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위사유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된 경울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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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자 동의하에 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이후 새로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근로한다면 2개월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 추가지급할 의무없다고 보여집니다.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개월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주장가능하겠으나,1개월 공백기간이 새로운 채용을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한다면 단절로 볼여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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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없이 지급했던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해당사실 입증이 안된다면근로한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산정에 불이익 줄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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