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2021.12.31. 이전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차감이 가능할 것이나,22.1.1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인바, 휴가로 처리불가합니다.-질문2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4대보험가입등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신고가 가능한바,근로자몰래 신고됐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동의한사정이 없다면 소속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의 인턴형 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만약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을 2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있겠지만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면 2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신청해서 월급을 135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두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을지 아시나요? 요건자체가 다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우선적용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인턴형으로 채용하면 하나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동시에 지원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입사년도 기준으로 볼경우 22.3월에 발생한 연차는 21.3~22.3월까지의 출근율을 반영한 것으로 22.3~22.8까지느 1년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주 근로시간(기본 주휴포함시 ) x4.345로 월급을 책정하는 곳이라면 휴무가 9번이든 10번이든 주5일근무가 맞다면 감액없이 지급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일에 약 3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을 업무 특성상 수당지급이 어려워서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가산분까지 반영해서 휴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실제 근무가 매주 12시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미리지급하는 것입니다.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앞서 언급한 식을 기준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 출산휴가인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1주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이므로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 적용됩니다.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부탁드립니다.휴일날이든 평일이든 22:00~06:00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0.5배 추가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나,위 경우 24x4.345=104.28로 9160원을 곱할경우최소 955 204원은 받아야할 것입니다.2.차액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와 주휴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상관없이 발급의무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아니요3.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4주 총 근무시간을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평균을 내야합니다.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파트타이머 직원의 행동(본인키우는개를 데려온 것)이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할 것이나,사실상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할 것이나, 사업주가 먼저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이 경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미서명할 경우 당해년도 급여는①미서명한 올해 연봉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연봉 자연상승이 존재한다면 인상된 올해 연봉액으로 처리될 것이며,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년도 연봉계약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