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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안에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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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해석상 요구되던 다음주 근로자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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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공가든 휴가든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무일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애당초 휴무일날의 경우는 휴무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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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가 생기는데 하루연차썼을때 연차갯수 1.5개 소진+다른날 1시간 조기퇴근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요?연차가 발생하면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발생하므로,연차를 그이상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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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업무일지와 대조해봐야할 것이나,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주산정기간이 일~토라고 볼 경우 금토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주휴수당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임금청구권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년미만 근로자라면최저시급미달로 문제삼는 거라 30일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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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처음 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었다면 의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바,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서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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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계약서상의 사용자는 a일것이므로, a회사에서 계속을 연장의사를 밝힌게 아니면 해당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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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퇴직금을 안 받기로 협의했을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은 합의대상이 아니고 법적요건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추후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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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고요..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왔습니다.해고처리한것같은데요.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아닌가요?아시는바와 같이 해고불가입니다.상실처리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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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휴직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근거도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출근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나간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육아휴직등 법정 휴직 을 거부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본인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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