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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며,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근무조건이 안좋다는 것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임금등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주관적 판단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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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해당근로자를 새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라면 1년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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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예정으로 입사하였으나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9살이고 21년12월1일 첫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11월 면접당시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여러 조건과 연봉을 종합하여 현 회사로 입사를 결정하였지만 계속 내채공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제도 미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결과 근로관계 종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 방법으로 근로 종료시 내채공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업운영여건상 사정상 가입이 불가하다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채용이나 계약서상 이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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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단시간근로자라면 27/40x8 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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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사업소득자가 애당초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연차 또는 병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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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을 하지 않는 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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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약 2백만원에 추가 175,000원이 붙습니다. 명절휴가비 포함하여도연봉이 29,490,000원 정도인데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산정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구체적인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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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20년 잔여연차(7개 발생 4개 사용)에 대해서는 21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21년 잔여연차(15개 발생 6개 사용)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았습니다.21년 발생한 연차는 비례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22년 퇴사시점에 발생한 15개는 계산착오 로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환급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주가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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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사정이 없다면 부정수급 의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한달이상은 공백기간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역일상 한달이면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주40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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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의에 따라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지는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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