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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는 예가 있겠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용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 미만 작성인경우)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만큼 연장됩니다.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새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통상 한달전에 통보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만료는 해고와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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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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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이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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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점장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늦게온 시간만큼 일한 시간은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통상근무입니다.또한 해당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 동석 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케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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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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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격리시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근무하는 시간외 나머지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코호트격리로 인해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나,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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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법 110조 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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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연차수당은 별도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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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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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은 연차 + 시간외미근로에 해당하는 바,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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