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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도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근로계약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계약이다보니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 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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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직 해당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른 회사 현재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이직은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은 중복될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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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노무인사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ㅇ입증해야하며,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거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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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소정외근로를 추가적으로 할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단순히 근로일 자체를 변경한 경우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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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하절기 08:30 ~ 18:00동절기 08:30 ~ 17:3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동의여부와 별개로 수당산정은 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케한경우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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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9 선거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근로가 이루어진것인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통상근로)일요일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근로일은 모두 휴가처리되었으며, 3월9일은 휴일인바,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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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 제가 연차 7개가 발생되어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회계연도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ㅇ위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내부규정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합니다.회사에서는 입사할 때도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더 많이 챙겨줬고, 원칙으로는 16년도에도 연차가 없는데 4개를 준거라고 받은걸 여태까지 챙겨준 것들을 다 토해낼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5개를 받는게 정상이냐고, 재계산을 할 경우 연차 7개에서 갯수가 더 안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할로 계산을 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내부규정에 별도 명시한 것이 없다면 입사일로 재정산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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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전부터 가끔 호흡이 불편해서 우레탄 도장을 못하겠다하니그럼 누가하냐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강요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확진이후 우레탄도장업무를하고나면숨쉬기가벅차서 잠시동안은 우레탄도장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니 너가 담배 펴서 그런거다 도부마스크를 착용해서 관련없다 이러면서 다시 우레탄도장 업무를 강요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주업무는 가구제작 입니다.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혹은강요받은업무가 불법인걸 인지 하였음에도 우리탄도장 업무를 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권유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낙하는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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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할때 시간에 따른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해당 규정과 같이 산정한 값이 7.05라면 8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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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 바빠 최대한 소진하려 했으나 미사용연차 4개 남았고 퇴사후 4일분 주기로 하였고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근로자분이 계산한 방식을 기준으로 4일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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