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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이더라도 사실상 형식상 계약으로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정년이후 최대활용기간 정하여 근무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이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 경우라면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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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해서 납부하지 안니한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고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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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당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법위반소지존재합니다.다만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와 달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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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휴게를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12시간미만에 해당하는 바, 1시간 휴게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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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고,피보험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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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계약서상 주6일 근로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연차처리는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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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중되면 600만원 지원까지 가능하다고해서 가능하면 폐업 진행하지않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하고,추후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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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최저한도 적용은 근로기준법 우선입니다.다만 취규에서 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취규가 우선적용됩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여름휴가를 별도 휴가로 명시하고 있다면 포함하여 처리불가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고, 연차대체합의시 여름휴가를 명시한다면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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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1차촉진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합니다.촉진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1번에서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으나, 적법한 운영이 아닐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도퇴사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사직이라면 문제없으나, 일방통보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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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지역건강보험료도 4월, 5월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2월1일 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 임금지급일에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일입사자라면 3월달 부터 공제됩니다.현재 취득신고자체가 누락된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주에게 취득신고처리요청하시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는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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