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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장님과 대신 했는데... 대표님과는 구두로 연봉 2710을 약속받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 성에는 연봉 2650이어서요... . 이럴경우 구두 계약 존재를 제가 증명해야하나요?1. 사업주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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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회사가 전환되면서 계약만료후 새 회사와 계약을 거부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달라지는 경우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바,갱신거부등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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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업주로부터 퇴사통보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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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이미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추가지급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100%지급이 예정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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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병사도 휴가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여부는 지휘관판단이므로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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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촉진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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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연봉인상등의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연봉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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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혼자 준비할수있는 서류로는 초과수당지급명세서(월급명세서)와 그날그날 기록한 캘린더가있습니다.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초과수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초과근무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사업주측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위와 같은 입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퇴사이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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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평일09:00~익일09:002.금요일09:00~토요일09:003.토요일09:00~18:003.토요일18:00~일요일09:004.일요일09:00~18:005.일요일18:00~월요일09:00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휴일근로의 판단은 근무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연장근로여부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따집니다.또한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에서 가산분만을 휴가로 지급하는지, 근로시간전체를 휴가로 부여할 지 해당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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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급여공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공제해야합니다.그이상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하며,위와 같은 공제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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