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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를 정해두고 전직원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날짜만 공동연차로 지정하고자 합니다.공동연차 근무 필요 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근뢰기준법 기준은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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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한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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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처리 누락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수년간 비과세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었는데 혹시 소급해서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과세 처리한 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기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제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식대라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사실상 임금과 같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현물로 별도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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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수십기간에서 해당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당일날 별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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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후임이 없습니다. 저 말고는 해당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데 퇴사 통보후 1주일 뒤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파일은 만들어 놨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예적일 30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승인을 얻지 못하면 1달간 계속 다녀야하나요? 1달뒤에는 후임자 없어도 퇴사 가능한가요?적어도 한달까지는 다녀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카톡 또는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시기바랍니다.계약서상의 기간을 준수했음에도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아야하는 바,근로자에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당초 사직의사를 변경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승낙한 경우라면 기간연장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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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잇눈디 면접봣다고 면접준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앞으로미래를위해교육받고싶은 곳에 면접을 보았더니면접비용을 입금해준다고하네요 ?이부뷴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추가로노동센터에서는소득부분만 관리하지 지출내역은 상관없나요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임금과 소득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비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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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를 구속하는 처사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대기시간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협의할 수 있습니다.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차후 입증이 불가합니다.카톡 또는 문자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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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해서 처리해줄수없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법적 판결문 자료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걸까요?ㅎㅎ그리고 또다른 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마땅히 주어야할 임금도 안주고 교묘하게 피해가서 다른 사업자번호로 구인공고를 낸것같아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최근 법개정 전이라면 법원에 따른 지급명령서 사본을 제시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최근법개정에 따라서 체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득한 판결문 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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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11000원임에도 10100원을 준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법위반입니다.2번 질문.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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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제목개정 2011. 9. 16.]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3.3%)든 150만원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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